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려는 방향성 전환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예산 379억 원이 정부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됐다"며 "최소한의 분담금만 집행했더라면 추경안에서 예산 감액은 없었을 것"이라고 광주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채무 비율이 높은) 재정상 문제 등으로 기존 국·시비 5대 5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전액 국비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액 국비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국·시비 7대 3 또는 8대 2 등 접근을 시에 제안했지만, 광주시는 전액 국비 추진을 고집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임위 추경 심사에서 379억 원 예산 부활을 추진해보겠지만, 가덕도 신공항 예산과 연계돼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며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전액 국비 반영도 선례가 없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국무조정실 등 협의체 구성 시 최소 8대 2 부담률은 해볼 만하다고 판단되나, 광주시가 전액 국비 반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착공이 지연되면서 광주시는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손실금 등 10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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