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아닌 일반 특검법 발의 예고…與 거부에 현실은 '첩첩산중' "민심에 달려" 대여론전 강화…진성준 "민심 따라 '쌍특검' 탄력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에 이 대표가 지난 21일 여권에 제안한 '대장동 특검' 카드로 이번주부터 적극 대응에 나선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파장이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당 전체로 확산한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특검을 통해 이번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임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23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조속히 특검법안을 마련해 금주 내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상대적으로 정부·여당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을 택했다.
일반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상설특검은 여야가 추천한 4명에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총 7명이 후보군에 오른다. 대통령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민주당은 대선 후 문재인 정부 말기 국민의힘과 대장동 특검 협상을 할 때는 상설특검을 요구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야당이 되면서 특검 방식에 대한 입장도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다 일반 특검법으로 하되 구체적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 등은 더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안 발의와 함께 본격적인 '특검 띄우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검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만큼 특검 드라이브가 동력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여권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겠다"며 단독처리 의사를 밝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단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난관이다. 정상적 절차에 따른 의결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내 관계자도 "만에 하나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의결까지 간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며 "의석수만으로 특검법 처리를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역대 사례를 보면 특검 도입 여부는 여론 향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여론전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그간 주춤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도 '과반이 찬성한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떳떳하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후 언론에 "이번 주에 일반 특검 법안을 만들고 다음 주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민심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이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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