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내년부터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일상·돌봄·심리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제주항공 유가족에게 제공하던 긴급돌봄 지원과 광주다움통합돌봄 지원을 일반 시민과 동일한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식사지원 사업도 예산에서 제외됐으며, ‘1229 마음센터’ 조성 사업 역시 호남권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심리지원 기조에 따라 중단되면서 확보된 국비 2억8천55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보건복지부는 제주항공 참사 직후인 지난해부터 긴급돌봄지원과 광주다움통합돌봄을 개시해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친인척까지 무상으로 돌봄을 확대하는 등 특별 지원을 시행해왔다.
또 국비 3천900만원을 확보해 유가족 26명에게 조리식 식사 배달을 제공하는 식사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초기 회복 지원을 이어왔으나, 이 같은 지원책이 참사 1년 만에 축소·중단되게 됐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참사 유가족에게 일반 시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별도 기준과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확보에는 지방정부의 의지도 중요한 만큼, 광주시는 유가족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창식 기자

0 0